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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latitude): 36.32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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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13 파이낸스타워 802호 법률사무소 이지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타워 802호 법률사무소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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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형사전문변호사 더퍼스트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508 오성빌딩 5층 501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69 오성빌딩 5층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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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재유 대전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07 10층 1006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21 10층 10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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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나인 최서희대전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7 PJ빌딩 8층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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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형사이혼전문 대표변호사백홍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13 파이낸스 빌딩 12층 1204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 빌딩 12층 1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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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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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심에서 이혼이 인용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발견하거나, 부부가 화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등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이므로, 쌍방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주장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 비율은 명의 지분대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5:5 공동 명의 부동산이라도 일방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6:4 등으로 재산 분할 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인 이혼 시를 기준으로 이미 수령한 퇴직금뿐만 아니라,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의 기여분을 산정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예상 퇴직금 전체 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분할 비율을 적용합니다.